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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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2003년까지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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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5344호) 원문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제355호) 원문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기획단 설치·운영 계획(안) 원문보기
1월 4일 교육부,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 원문보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설명보기 원문보기
1월 7일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제6차 총회 개막 아·태의회포럼대표단 접견 원문보기
아·태의회포럼대표단 접견 원문보기
아·태의회포럼(APPF) 각국대표 접견장에 참석한 각국대표들 원문보기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출범 노사정위원회규정안(의안 제227호) 원문보기
노사정위원회규정(제15746호) 원문보기
1월 18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생방송 ‘국민과의 TV대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과의 TV대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원문보기
1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제5529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2월 7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제임스 올펜손 세계은행 총재와 외환위기 극복대책 협의 김 대통령, 월펜손 세계은행 총재 접견 원문보기
2월 12일 재정경제원, 10개 종금사 영업인가 취소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재정경제원공고 제1998-18호) 원문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기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국민의정부 국정과제 국무회의 상정의뢰 설명보기 원문보기
2월 25일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원문보기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원문보기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 기본계획안(대체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전국회의사당 전경 원문보기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선서 원문보기
3월 20일 통일부, 평화통일 가반조성 목표 대북정책지침 확정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설명보기 원문보기
3월 27일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 공식 출범 기획예산위원회직제(제15692호) 원문보기
기획예산처 설치(안) 원문보기
4월 3일 김대중 대통령,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기조연설(금융위기극복 지원 촉구)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막 원문보기
김 대통령, 제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 원문보기
ASEM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원문보기
4월 7일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운영계획 원문보기
4월 10일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관세청고시 제1998-12호) 원문보기
4월 16일 건설교통부, 2011년까지 영종도 등에 국제투자 자유도시·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구상(안) 원문보기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 계획 원문보기
4월 21일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지급 결정 생존 구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보도자료) 원문보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지급계획 원문보기
4월 22일 건설교통부,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협상 완전타결 발표 한미 항공회담 결과보고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 협정안(제24회)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 협정(조약 제1454호) 원문보기
5월 6일 행정자치부, 7월 1일부터 정책실명제 시행 방침 발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통보 원문보기
국무회의, 각종 규제 폐지·개선 담은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발표 1998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대체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규제개혁 추진대책 원문보기
5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 대화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원문보기
5월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18주기 전야제 개최 제1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계획(국무회의 보고자료) 원문보기
광주민주화운동 18주년 기념행사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시민들 원문보기
5월 18일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방안 마련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외국환거래법 제정안(재정경제부공고 제1998-93호) 원문보기
외국환거래법 공포안 원문보기
5월 30일 UN 지정 ‘세계 해양의 해’ 기념식 거행 1998 세계해양의 해 기념행사 계획(국무회의 보고자료) 원문보기
6월 4일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6·4 지방선거 개표 모습 원문보기
6월 7일 산업자원부, 에너지 분야 규제철폐 및 에너지 사업 전면 대외개방 계획 발표 집단에너지사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산업자원부공고 제1998-58호) 원문보기
6월 1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안(제24회) 원문보기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 500마리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 통해 방북 정주영 일행 방북 및 소 지원 관련 보고 원문보기
6월 19일 남북교역 승인대상물품 고시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1998-2호) 원문보기
6월 22일 합동참모본부, 북한잠수정 동해상에서 나포 북한 잠수정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 원문보기
6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경기·대동·동남·동화·충청 등 5개 은행 1차 퇴출대상으로 확정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원문보기
정리은행 인수관련 동향 및 대책 원문보기
7월 28일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육성 5개년계획 확정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7월 29일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커팅식 원문보기
기획예산위원회, 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확정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보고(안)(제30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안(제34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규정안(제31회) 원문보기
7월 31일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경부고속철도 사업변경계획안 확정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59호) 원문보기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 원문보기
8월 4일 현대그룹, 북한과 금강산유람선 관광사업 위한 합영회사 설립계획 체결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관련 보고 원문보기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제창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 대한민국 50년 대통령 경축사 원문보기
제2건국 추진 기본계획 (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기본 계획안 원문보기
8월 20일 환경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 발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9-37호) 원문보기
8월 25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무안구간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간 개통식 원문보기
8월 26일 산업자원부,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 발표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1998-93호) 원문보기
8월 27일 산업은행,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발표 1998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현황(제37회) 원문보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소기업청고시 제1998-21호) 원문보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개정(중소기업청고시 제1998-23호) 원문보기
9월 2일 경제대책회의, 경기진작대책 수립 경제대책 조정회의 내용 원문보기
9월 3일 5대 그룹, 8개 업종 구조조정 방안 최종 합의 김 대통령, 5대 대기업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재계-정부-금융기관 정책간담회」 주재 원문보기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 원문보기
9월 8일 하나은행·보람은행 합병 조인식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중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1998-37호) 원문보기
9월 1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개막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제 대통령 연설문 원문보기
문화의 새천년을 여는 경상북도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원문보기
9월 29일 은행 노사협정 타결, 9개 은행 인원 32%, 9,000여 명 감축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원문보기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향후 과제 원문보기
9월 30일 산업자원부, 방사선 폐기물 관리대책 발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 원문보기
10월 1일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EDI(전산조회)서비스 시행 관세청 EDI 통관자동화 SYSTEM 원문보기
10월 2일 재정경제부, 세계은행으로부터 2차 구조조정 차관 20억 달러 도입 합의 국제부흥개발은행과의 구조조정 차관협약 체결안 원문보기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기술지원 차관협약 체결(재정경제부공고 제1998-137호) 원문보기
국제부흥개발은행과의 제2차 구조조정 차관협약 체결안 원문보기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 차관협약 체결(재정경제부공고 제1998-193호) 원문보기
대통령자문기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행사 준비 계획(안) : 현판식. 오찬행사 포함 원문보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원문보기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 일본 오부치 총리와 정상회담(21세기 향한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오부치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답사 원문보기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일본 국빈방문 공항 환송·영 행사 기본계획 원문보기
10월 16일 국무총리 자문기구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공식 출범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구성(안) 원문보기
제1차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원문보기
제2차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원문보기
10월 19일 문화관광부,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발표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설명보기 원문보기
10월 20일 정부, 일본영화 등 제1차 일본대중 문화 개방 발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 통보 설명보기 원문보기
10월 25일 문화관광부, 21개 항으로 구성된 새 ‘청소년 헌장’ 선포 새로운 청소년 헌장 선포 원문보기
청소년헌장개정안 원문보기
청소년헌장개정(문화관광부공고 제1998-73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10월 27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 501마리 등을 몰고 판문점 통해 재방북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결과 원문보기
11월 5일 보건복지부, 국내최초 병원성 대장균 O-157 환자 발생 발표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강화 대책(구제역 및 대장균 O-157:H7 검사관련) 원문보기
11월 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착공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원문보기
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 전경 원문보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기본계획(시안) 원문보기
11월 9일 한국·중국, 어업협정 합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안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567호) 원문보기
11월 10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위원회, 대북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결의안 승인의 건(제37회) 원문보기
KEDO 대북경수로 사업비분담금 결의안 채택 원문보기
경수로 사업비분담금 재원조달 방안 원문보기
11월 12일 김대중 대통령, 베이징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중국 국빈방문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공항환송·영 행사 기본계획 원문보기
11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말레이시아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연설(경제위기 극복)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및 제6차 APEC 정상회의 참석결과 원문보기
제6차 APEC 정상회의 결과 및 후속 조치 원문보기
금강산관광유람선 현대금강호, 북한 장전항으로 첫 출항 금강산 관광객 등의 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통일부고시 제1998-3호) 원문보기
금강산 관광선 출항행사 지원결과 종합보고 원문보기
11월 2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21일 정상회담) 클린턴 미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시 말씀내용 원문보기
클린턴 미 대통령 방한 결과 원문보기
12월 1일 스키린쿼터 폐지 반대 영화인 1,000여 명 집회 한국·미국 투자협정체결 스크린쿼터 관련 사항 통보 원문보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개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36호) 원문보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원문보기
국무회의,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안 의결 장애인인권헌장제정안(대체안) 원문보기
장애인인권헌장(보건복지부공고 제1998-248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12월 4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 특화단지 조성·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 지식산업 발전대책 확정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원문보기
지식기반산업발전대책(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자료) 설명보기 원문보기
12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베트남 방문 김 대통령, ASEAN 정상회의 참석 및 베트남 공식방문 출국 원문보기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ASEAN 정상회담 참석 및 베트남 국빈방문 공항환송·영 행사 기본계획 원문보기
12월 16일 한·중·일+ASEAN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아시아 비전그룹’ 창설 제의 베트남 국가주석 내외 초청 만찬 대통령 만찬답사 원문보기
베트남 방문 귀국 기자 회견 원문보기
12월 17일 조흥은행·강원은행·현재종합금융, 합병 선언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중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1999-3호) 원문보기
12월 19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안 확정 3개 광역권 개발계획 통보 원문보기
12월 22일 관세청, 부산항 등을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선정하고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계획 발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안 원문보기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054호) 원문보기
12월 23일 제2건국위원회, 정부혁신 등 7대 국정과제 구현위한 21대 기획과제 발표 제2건국위 2차 전체회의 대통령 연설문 원문보기
7대 중점추진과제 실천계획 설명보기 원문보기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체행동권 부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교원노조관련 노사정위 합의내용 설명자료 송부 원문보기
12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제56회) 원문보기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교원정년 단축 추진방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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