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자력법(과학기술부)
• -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학기술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용개발 추진을 위하여 1959년에 원자력원이 발족되었으며, 1962년 3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II가 준공, 가동된 이후 1995년 4월 성능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순수 국내기술로 준공시킴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킴과 동시에 원자로 연구와 각종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급으로 의학과 공업, 농업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설계·제작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가동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2005년에는 세계 6위의 원전 이용국에 들게 되었다.

정부는 원자력법(제8조의 2)에 따라 국가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가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과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997년 6월 제247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5년간 시행되었다.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의 수행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 등 국제 원자력 동향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국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제3차 진흥종합계획이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 중에 있다.

가. 세계 일류의 상용 원자력발전소 기술 확보 및 수출기반 확충 1980년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원전 침체기를 맞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95년 원전기술 자립과 우리 환경에 맞는 표준원전기술을 완성하고, 원전가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은 국내 전력시장의 40% 정도를 담당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는 세계 6위의 원전 이용국으로 발전하였다.(그림-1 참조) 또한 2005년 11월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를 경주로 최종 확정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술자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대용량 신형경수로(1400MWe용량)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여, 상용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나.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세계적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열출력 300MWt급 일체형원자로 계통 기본설계 개발을 2002년 완료하고, 수소경제의 도래 시 수소생산에 사용 가능한 고온기체냉각로 개발 에 착수하는 등 미래사회 다양한 원자력 수요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그림-2 참조). 이러한 원자로기술 개발 외에도 핵연료기술에서는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은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원자력산업육성 원자력발전은 국내 전력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로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환경 문제 등 지역주민과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민자 도입 등 원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 원자력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원자력진흥을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과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원자력시설의 위기관리 기반구축,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안전감시 활동 등에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주변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 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백서2005, 2005
• - 3차 진흥종합계획 공청회 배포자료, 2006. 5. 18

• - 원자력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