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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확충 시리즈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03년~1975년
수량 문서 1,352권
생산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평생학습국, 학교정책실
기술일자
기록군 교육인적자원부
서브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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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1.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관리실의 행정연혁은 교육인적자원 행정지원시리즈에서 기술하였다.

2. 평생학습국
평생학습국은 평생교육국에서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개발국, 평생학습국으로 개편되었다.
평생교육국은 1996년 7월 5일에 평생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 하부조직으로는 평생교육기획과,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관리과를 두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폐지되는 고등교육실의 산업교육 및 전문대학 관련 기능이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었다. 평생교육국은 2001년 1월 29일에 평생직업교육국으로 개편되었다가, 2004년 3월 5일에 인적자원개발국으로 개편되고 그 기능이 조정되었다. 2005년 8월 31일에는 평생학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6년 3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학습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이다.

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실은 1996년 7월 5일에 신설된 초중등교육실에서, 1998년 2월에 개편되었다.
초중등교육실은 1996년 7월 5일에, 초/중등교육정책기능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실의 일부 하부조직과 편수국/교원지원국이 통합되어 신설되었다. 그 하부조직으로 초등장학관, 중등장학관, 교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심의관, 교원정책담당관, 교원양성담당관, 교원복지담당관,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 유아교육담당관, 특수교육담당관을 두었다. 초중등교육실은 1998년 2월 28일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정책 중심의 기능을 하는 학교정책실로 개편되어, 2006년 2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교정책실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학고등학교 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초/중등학교 교과지도/생활지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학교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집/이관출처

문교부 과학교육국, 문예체육국, 보통교육국

내용

교육복지 확충시리즈는 공/사립의 중등학교/실업학교/기술학교의 설치와 폐지, 학칙변경, 교육재단 법인의 설립 인허가/운영관리, 교육관련 학회 등 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기록물은 『고등기술학교설립인가관계잡지서류철』『무양원예고등기술학교설립인가철』『경기도학교법인복지학원설립허가(복지중 복지고)』『공립증고등학교인가철』『공립중고등학교설립승인서철(전국)』『사립중고등학교학칙변경인가철』『사립중학교설립인가철』『사립실업고등학교인가철』『고등학교설립』『학교설폐관계철』『오산, 중동학원관계철(서울)』『전주농림고등학교후원재단(전북)』『숭인학원』『재단법인조서』등이 있다.

1900년대에 4권, 1910년대에 3권, 1920년대에 7권, 1930년대에 9권, 1940년대에 80권, 1950년대에 531권, 1960년대에 600권, 1970년대에 118권이 생산되었다.

평가

열람조건

『덕화학원(경북)』1권은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물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열람 및 보존을 위하여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모두 960권이다. 광디스크에는 828권이, 마이크로필름에는 132권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기록물은 원본으로만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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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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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인가관계사본철(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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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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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공개가능
8 학교인가관계사본철(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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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48 공개가능
9 학교인가관계사본철(전남)

은성고등학교설립의건 내기록물담기

[생산]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48 공개가능
10 학교인가관계사본철(전북)

무말공립초급중학교설립의건 내기록물담기

[생산]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51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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