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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안) 심의요청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심의요청
기록물 철 제목 국토종합개발계획관계철 (BA0050121)
기록물 건 제목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심의요청 (1971)

국토건설이 포함되는 내용이 다양하여 먼저 그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건설의 목적과 내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건설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제1조) 추진되며, 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①토지·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③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④산업입지의 선정과 조성에 관한 사항, ⑤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⑥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 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제2조). 따라서
국토건설은 토지 및 수자원 등과 같이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 및 인구분산,
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 전부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토건설은 시대적 과제의 변화에 맞춰 그 강조점이 바뀌어갔다. 산업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1950년대와 고도성장기(제1차 - 제4차) 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확충이 중요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지역균형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었다.

1950년대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6.25전쟁은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가령 전쟁의 파괴로 1948년의 평균
발전량은 79천kw였는데 1951년에는 38천kw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후의 경제재건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및 건설이
선행되어야 했다.(1) 이에 정부는 주로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이들 사회간접자본의 재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1953년의
평균 발전량은 84천kw였고 1956년에는 127천kw, 1960년에는 193천kw로 빠르게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괴된 철도선로를 복구함과 동시에 철도
연장 길이를 조금씩 늘려나가 1951년의 2,800km에서 1958년에는 2,948km로 확장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 주목되는 것은 전쟁 중에 일반 주택의 파괴가 매우 심해 주택 건설이 중요한 공공사업에 포함되었다. 정부주택 건축 건수를 보면, 1953년 41천 동, 1956년 25천 동, 1960년에 21천 동이었으며 1953년에서 1960년까지의 건축 건수는 총 211천 동이었다. 이 기간에 전력, 철도 등 수송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산업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를 따라 잡을 수는 없었다.

고도성장기(제1차 - 제4차)에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시기로써 전력, 교통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이 기간에 시행된 경제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서 제3차 산업의 투자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차 계획에서의 제3차 산업의 투자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9%였고, 제2차 계획에서는 53%, 제3차 계획에서는 59%, 제4차 계획에서는 62%로 경제개발이 확대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율이 더 높아졌다.

전력은 경제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1950년대에 전원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태를 해소할 수 없어 제1차 경제계획에서는 화력발전소 8개, 수력발전소 7개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1차 계획의 전원개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1960년 193천kw에서 1966년에 444천kw로, 매년 15%의 발전량 증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개발의 자신감의 일환으로, 1964년 4월에는 제한 송전에서 무제한 송전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전력 수요는 특히 제2차 계획 기 이후 급속히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상공부에서는 1967년에  『전원 10개년 개발 계획』  을 작성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2차 계획은 물론 3차 계획까지 포괄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계획 초년도인 1967년의 수요 696 MW에서 최종연도인 1976년의 4,703 MW로의
수요 증가를 수력 6개, 화력 18개, 원자력 2개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충족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1970년대가 되면서 국토건설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은 이런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는데,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국토 이용·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의 확충, 도로 포장, 자원과 자연의 보호·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 두었다.
더욱이 이 시기부터 경제개발계획에서도 지역균형 개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이 매우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하여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발전 능력의 향상은 물론 수자원 관리 등의 목적으로 소양강댐, 팔당댐 등과 같이 다목적 댐이 준공되었다. 또한 자연보호를
위해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이 시행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발전기(제5차 - 신경제)에는 지역 간 격차의 해소와 환경 보전 등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0년대에 지역균형 개발이 강조되었지만, 특정 지역 중심으로
전개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밀려 지역 간 발전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과 부산 등과 같이 몇 몇 거대 도시 중심으로 경제 활동과 인구가 집중
되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한 성장거점도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1)
1955년  『한국경제부흥계획서』  에 따르면, 전력, 교통 및 주택 부문의 투자액은 총 투자액에서 각각 10%, 14%, 12%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제조업 전체의 투자비율 1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