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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안정, 능률, 균형으로 사회개발
기본목표
  •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하여 국민생활 안정, 경쟁력 강화
    국제수지 개선
  •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 확대, 소득 증대
  •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 발전으로 국민 복지 증진
중점과제
  • 물가를 10%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정비
  • 7-8%의 지속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투자효율 극대화 및 저축 증대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 수출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개발정책 적극추진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
  • 국토의 균형 개발과 환경 보전
  •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썸네일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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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 1.한국경제의 발자취와 방향
  • 5차계획: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작성잠정지침(안)
  • 5차계획수정부문별실천계획보고
  • 동영상 수출증대
  • 동영상 자동차수출과 주화수출
  • 전두환대통령경제계획개발전략연찬회참석담화
  • 전두환대통령제5차경제계획부문별보고회의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1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관계자악수1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기념테이프절단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업무보고청취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정계획(1984~1986)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1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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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계획: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작성잠정지침(안)

5차계획: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작성잠정지침(안)
기록물 철 제목 경제개발 5차계획 작성지침시안(82-86) 요약포함 (BA0678833)
기록물 건 제목 5차계획: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작성잠정지침(안) (1980)

수립 과정

제5차 계획은 인플레이션의 누적, 정부주도 경제 운용에 따른 비능률 초래, 소득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도약의 패러다임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균형 있는 질적 발전을 겨냥하여 수립된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의 경제개발계획과 달리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작성하였다.

제5차 계획 작업 진행표
단계명 지침 작성단계 부문계획 작성단계 종합조정단계 계획 확정 및 계획서 작성단계
기간 1979.4 ~ 1980.8 1980.9 ~ 1980.12 1981.1 ~ 1981.3 1981.3 ~ 1981.8
주요내용
  1. 1. 계획조직 구성
  2. 2. 각 부문별 과제정리
  3. 3. 주요 과제별 정책협의회
        (1차) 개최
  4. 4. UNDP 지원 사업 활용
  5. 5. 잠정 총량지표 작성
  6. 6. 지침 확정 및 각 실무 작업반
        시달
  1. 1. 실무 작업반별 부문계획 작성
  2. 2. 총량지표 보완·발전
  3. 3. I/O모형에 의한 부문별 지표
        작성
  4. 4. 자금순환표 작성
  1. 1. 자금계획 작성과 투자
        사업 정비
  2. 2. 주요 정책수단 발전
  3. 3. 주요 과제별 정책협의회
        (2차) 개최
  4. 4. 1차 시안 작성 및 계획
        조직을 통한 협의
  1. 1. 계획 편제 연구·발전
  2. 2. 부문계획서 발간
  3. 3. 5차 계획 확정
  4. 4. 계획서 집필 및 발간 공포

제5차 계획은 계획 작성지침 작성 단계, 부문계획 작성 단계, 종합 조정 단계,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최종 계획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는 제4차
계획과 거의 다르지 않았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문계획을 작성하는 실무 작업반을 26개로 확대했는데, 특히
사회분야에 해당되는 실무 작업반이 대거 확충되었다.(1)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운용 방식의 변경 등과 같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계획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경제기획원의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각 부문별 과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게다가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게도 과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경제계획 시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KDI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제4차
계획과 달리 제5차 계획에서는 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또한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에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UNDP의 기술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1)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 작업반은 인구, 교육, 고용 및 인력개발, 환경보전, 노사관계, 사회개발종합, 소득분배, 청소년, 주거 및 도시,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및
절대빈곤 등과 같이 총 11개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