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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안정, 능률, 균형으로 사회개발
기본목표
  •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하여 국민생활 안정, 경쟁력 강화
    국제수지 개선
  •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 확대, 소득 증대
  •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 발전으로 국민 복지 증진
중점과제
  • 물가를 10%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정비
  • 7-8%의 지속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투자효율 극대화 및 저축 증대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 수출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개발정책 적극추진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
  • 국토의 균형 개발과 환경 보전
  •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썸네일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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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더보기
  • 1.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 1.한국경제의 발자취와 방향
  • 5차계획: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작성잠정지침(안)
  • 5차계획수정부문별실천계획보고
  • 동영상 수출증대
  • 동영상 자동차수출과 주화수출
  • 전두환대통령경제계획개발전략연찬회참석담화
  • 전두환대통령제5차경제계획부문별보고회의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1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관계자악수1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기념테이프절단
  • 전두환대통령한국개발원시찰업무보고청취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정계획(1984~1986)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1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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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1.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기록물 철 제목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정계획(1984-1986) 1983 (C11M28888)
기록물 건 제목 1.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1983)

주요 시책

제5차 계획은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방식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제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이 전환되어 갔다. 선별·직접 지원방식의 고도성장기의 산업육성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간접·일반 지원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제정된 개별 공업진흥법을 폐지하고 1986년에 새로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통해 실현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시행 1981년 4월).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1981년 7월에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교우위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계공업을 1980년대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중소 전문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중소 부품공장의 전문 계열화를 추진하며, 2)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계 및 부품별 시설, 기술, 인력, 공정 등에 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3)기계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산
기계 구입 촉진과 해외 수출개척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