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4차 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 계획과 비교할 때 제4차 계획은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형평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제3차 계획에서도 지역 및 계층 간 균형을 강조했지만, 제4차 계획에서는 경제개발의 성과를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할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기술혁신과 능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제4차 계획은 9.2%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이렇게 높은 목표 성장률을 책정한 것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표 성장률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으며, 제4차 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 중에서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숙련노동 집약적인 기계, 전자, 조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 결과 광공업 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29.7%에서 1981년 40.9%로 증가하도록 계획했고, 아울러 중화학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42%에서 1981년 50%로 증가하도록 계획하였다.
4차 계획에서도 자력성장구조의 확립은 중요한 과제였다. 자력성장구조를 화폐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상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 저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수출의 증대는 부존자원과 국내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입재원의 자체 조달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4차 계획의 수출 증가율은 이전 계획보다 낮은 연평균 16%의 증가를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낮출 계획이며, 동시에 수입재원의 90% 이상을 수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재원 중에서 해외저축 비율을 1975년 41.3%에서 점차 줄여 1981년에는 투자액 전부를 국내저축으로 조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 건전화 노력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기업 이윤의 사내 유보와 감가상각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금융 저축수단을 다양화하여 가계의 저축을 촉진할 계획이었다. 재정에 있어서는 국방비와 사회개발비 등 세출 증대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1976년 18.3%에서 1981년 21%로까지 높이고, 현행 조세구조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었다.
제4차 계획은 사회개발을 통해서 형평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개발이란 경제개발 성과를 계층 및 지역 간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계층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차 계획에서는 교육, 보건과 직업훈련의 기반 확대를 계획하였다. 가령 초등교육을 충실화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의무교육기간을 중등교육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보험제도와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공적
부조를 충실화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 소득수준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지역 간 형평을 위해서 제4차 계획에서는 1971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계속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강조하였다. 가령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 제3차 계획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강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대단위 농업단지를 개발하고 공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도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개발에서 강조한 것은 생활환경의 개선이었다. 산업화를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었지만, 상하수도 및 분뇨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주택 공급은 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제4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소형 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1975년 75%에서 1981년 80%로 주택보급률을 제고할 계획이었다.
제4차 계획에서 새롭게 강조한 것은 ‘기술혁신과 능률’이다. 이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해외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과 이런 상황에서 높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4차 계획에서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계획하였다. 가령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내에 기술도입센터를 설치하여 해외기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기술별 도입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계획하였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총생산 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율을 1975년 0.5%에서 1981년에 1% 수준까지 높이고, 산업별
정부출연연구소를 산업거점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가령 기계공업의 기술개발과 생산 제품의 성능시험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계금속연구소를 창원기계공업기지 내에,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과 기술도입 및 보급을 위하여 전자기술연구소를 칠곡 반도체 및 컴퓨터 공업단지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또한 제4차 계획에서는 산업의 능률 향상을 위해 수입을 점차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효율적인 시설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합병 및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