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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7차 및 신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92-1997)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통일 대비 경제 건설
기본목표
  •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
    •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효율화
    •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
중점과제
  •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 기술혁신과 정보화 촉진
    •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 농어촌구조 개선과 지역의 균형 발전
    • 주거 및 환경문제에의 적극적 대처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정신문화의 창달
  • 국제화·자율화의 추진과 통일 기반 조정
    •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 기능의 재정립
    • 경제개방의 확산, 발전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요약보고)썸네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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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더보기
  • 1. [신경제]의 발전방향
  • 1. 제6차 계획의 실적  평가
  • 1993.3/4분기(신경제5개년계획) 추진계획 작성
  • 「신경제5개년계획」추진실적점검 및 추진계획작성
  • 김영삼 대통령 관계자와 악수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100일 계획 보고회의 국무의원들과 악수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100일 계획 보고회의 주재1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100일 계획 보고회의 주재2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100일 계획 보고회의 주재3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5개년 계획 보고대회 참석 연설1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5개년 계획 보고청취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단체와 조찬 참석1
  • 김영삼대통령제8회신경제추진회의주재
  • 대통령 지시사항(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상황 경제장관 합동 보고시)
  • 신경제 100일 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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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계획의 실적  평가

1. 제6차 계획의 실적 평가
기록물 철 제목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보훈부문계획 (C11M15267)
기록물 건 제목 1. 제6차 계획의 실적 평가 (1992)

수립 과정

제7차 계획 작업 진행표
단계명 지침 작성단계 부문계획 작성단계 종합조정단계 계획 확정 및 계획서 작성단계
기간 1990.6 ~ 1990.10 1990.11 ~ 1991.6 1991.7 ~ 1991.10 1991.11 ~ 1991.12
주요내용
  1. 1. 계획의 기본구상 준비
  2. 2. 주요 정책과제와 검토사항
        발굴
  3. 3. 34개 실무 작업반 구성
  4. 4. 지침의 확정 및 시달
  1. 1. 연구기관 등 부문계획 시안
        작성
  2. 2. 주요 정책과제 선정 정책
        협의회 개최
  3. 3. 실무 작업반 부문계획 작성
        및 조정
  1. 1. 경제계획 종합 조정
  2. 2. 경제계획 시안 완성
  1. 1.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2. 2. 계획서 집필 및 발간

1990년대에는 경제계획 수립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정부가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의 제도 정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주요 정책과제와 검토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했고 부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즉, 제7차 계획은 실무 작업반이
처음부터 부문계획 수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부문계획 시안을 작성하면, 그에 근거하여 실무 작업반에서 부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제7차 계획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간 부문의 인사를 적극 참여시켰다.

신경제 계획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제7차 계획을 대체하여 새로 수립한 계획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향후 집권에 대비한 경제개혁 및 경제시책 준비를 후보비서실에 지시한 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2년 11월 ‘나의 신경제구상’이라는 제하의 특별연설을 행하였다. 1993년 2월 각계 경제전문가 77명의 공동작업 결과 「신경제론」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집권 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작성하여 1993년 3월부터 실시하였고, 1993년 6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영에 관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완성·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