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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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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졌네

농촌개발 개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1981), CER0000043

새마을운동(1981), CER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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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 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와 경제, 문화, 생활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총체적으로 변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농촌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 모델로 부상했다.

새마을운동이 채택했던 전략은 표면적으로 19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1930년대의 농산촌진흥운동 방식을 통합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운영 메커니즘에 의한 개발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박정희대통령휘호 새마을운동은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새마을운동(1974), CET0023286

박정희대통령휘호 새마을운동은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새마을운동(1974), CET002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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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지만 제5공화국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쇠퇴하면서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전개과정〉1978
  • 농림부 《한국농정50년사》1999
  •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1980
  • 대통령비서실 《새마을운동: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1978
  •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1982
  • 경제기획원 〈농어촌종합대책 발표자료〉1986
  • 대한민국정부〈제2차국토종합개발 수정 계획〉1987
  • 최양부 외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 구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박시현, 박병오 〈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효율적추진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7
  • 이정환 외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 단위정주권개발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0
* 집필자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평가

농어촌지역종합개방 정책

농촌이나아갈길(1982), CER0000023

농촌이나아갈길(1982), CER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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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시작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은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중심 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앙 관련 부처의 개발과제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종합하여 지역별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주의를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985년부터 3개 군에서 정책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실험사업은 1987년의 투자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정책이 지니고 있는 철학과 개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의 미성숙, 의사결정권의 중앙 집중, 부처 이기주의의 팽배,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에 관한 법제화의 미결, 투자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예산 부서와 농촌지역개발 과제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강조하는 실무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 등에 의해서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정책

1980년대 후반의 한국 농촌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도하게 낙후된 농촌의 소득과 생활환경, 이로 인한 도시 농촌간 발전격차 확대는 정치적 부담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시작된 UR협상 이후 전개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로 한국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어촌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은 1980년대의 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정책과 달리 마을정비, 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복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마을단위 개발정책이다. 1980년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이 1990년대에 마을개발정책으로 회귀하고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실종되었다.

농외소득개발 정책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결과 한국 사회는 매우 바른 속도로 발전하여 산업사회로 진입했지만 도시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도시 농촌간 소득 격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부업단지, 1970년대 농어촌특산단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장기적인농촌발전(1982), CER0000023

장기적인농촌발전(1982), CER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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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에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촌공업단지사업과 농촌관광사업이 추진되었고 1993년도에 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산물가공육성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1994년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 휴양지 개발과 농촌 관광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농외소득정책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만 생산성 높은 젊은 인력이 대거 대도시로 이동한 이후에 농공단지 정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취업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농촌개발정책의 평가

한국에서 농촌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이후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마을 운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국적 농촌개발 정책으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국민의식개혁 등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지나친 정부의 강제력, 정치적 오염 등에 의해서 1980년 이후 쇠퇴하였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정책은 정주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정책이었지만 지방자치제 등 여건 미성숙과 법적 뒷받침 없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마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 지역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외소득정책을 비롯한 농촌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개발과 함께 농촌의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촌관광 등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을 끌어들여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농촌 주민의 어메니티와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농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마을 노래

노래가사

박정희 작사 / 작곡

  1.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3. 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4.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생각해 볼 문제
  • 노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 노래를 만든 취지를 생각해보자
  • 2절 가사에 나타난 초기 새마을운동의 성격은?(환경개선운동)
  • 노래 가사에 나타난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출하고 옆사람과 합쳐보라
  • 새마을운동이 성공했을 때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가사에서 찾아보자

잘살아보세

노래가사

한운사 작사 / 김희조 작곡

  1.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마음으로 가꿔가며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것이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2. 일을 해 보세 일을 해 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 보세
    태양너머에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
    티끌도 모아 태산이라면 우리의 피땀 아낄까보냐
    일을 해 보세 일을 해 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 보세 일을 해 보세
  3.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가 보세
    굳게 닫혔던 나라의 창문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
    좋은 일일랑 모조리 배워 뒤질까보냐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생각해 볼 문제
  • 이 노래가 새마을 노래와 비슷한 취지를 담고 있는가?
  • 이 대중가요가 당시에 유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노래는 대중의 어떤 심리에 호소하고 있는가? (경제적 성장 욕구)
  • <새마을노래>를 만든 정치인의 의도와 <잘살아보세>에 나타난 대중의 욕구를 종합하여 1970년대 경제성장의 의미를 100자 정도의 간략한 글로 써보자

좋아졌네

노래가사

이진호 작사 / 전석환 작곡

  1.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우물가에 물을 긷는 순이 얼굴이 하하 소를 모는 목동들의 웃는 얼굴이 하하
    마을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하하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2. 비단같은 우리 강산 푸른 나무가 하하 숲속에서 노래하는 예쁜 새들이 하하
    애써 일한 넓은 들엔 오곡백과가 하하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3. 골목골목 아침인사 우리 마을이 하하 골목골목 고운인사 우리 생활이 하하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우리 인심이 하하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생각해 볼 문제
  • 일하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노래 가사로 바꾸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