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안) 및 제1,2차 계획의 실적과 과제

보 고 서

경제 수석비서관 - 비서실장 - 대통령(7/11 재가 서명)
보고번호 : 제708호 1974.7.10. 대통령 각하
보고관 : 이선희
제목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안) 및 제1,2차 계획의 실적과 과제

1969년 11월 26일 “경제 계획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된 <1>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안 및 제1차, 제2차 5개년 계획의 실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다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1. 제3차 계획 작성 지침안 요지

   • 가. 제3차 5개년 계획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와 농업의 혁신적 개발에 기본 목표를 둔다.
   • 나. 중점 목표 (목표년도 1976년)
     • 1) 상품 수출 35억$
     • 2) 식량 자급,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추진, 기계화 촉진, 농업의 기계화 촉진
     • 3) 중화학공업 촉진
     • 4) 전력, 교통, 보관, 하역, 통신 등의 사회 기초 시설의 균형 발전
     • 5) 고용 확대, 과학 기술 향상, 기술훈련→생산성 제고
     • 6)주택, 위생 시설 확충
     • 7)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 시설 충실화와 전화 사업 확충
     • 8)수출 산업 단지 등 개발단지 적극 조성, 공업과 인궁의 지방 분산
     • 9) 경제 성장 연평균 8.5%, 인구 증가율 1.5%로 억제

2. 2. 주요 정책 수단의 발전

   • 가.통화가치의 안정
     • -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
     • - 건전 재정 유지, 양특 및 비료 자금의 차입 지양
     • - 저축성 예금 증대, 금리 체계 조정
     • - 금리 및 임금 대책
   • 나. 국제수지 개선
     • - 수출 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 - 수출 자유 지역의 확충, 공업단지의 확대 조성
     • - 가득율이 높은 상품의 수출 증대
     • - 외자 도입 사업 엄선, 원리금 부담의 적정 수준 유지
     • - 장기 전략 수출 증대
     • - 외자 도입 사업 엄선, 원리금 부담의 적정 수준 유지
     • - 장기 전략 수출 상품의 집중 지원
     • - 연불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 기계 공업, 중화학공업의 개발
   • 다. 투자 자원 조달
     • - 민간 저축 특히 법인과 가계저축 증대
     • - 정부화 기업 저축의 동시 증대 방안 강구
     • - 기업의 자기 자금 조달 강화
     • - 투자 사업을 엄선 자금의 효율화 제고
   • 라. 유통 구조의 현대화
     • - 영세한 도, 소매업 조직화
     • - 농수산물의 유통 경로 개선
     • - 수송, 저장, 상업 시설을 확충, 현대화
   • 마. 지역 개발의 촉진
     • - 공업과 인구를 합리적으로 분산
     • - 지방 공업단지 조성 계획
     • - 농수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개발
   • 바. 인력 및 과학기술
     • - 실업 교육 충실, 직업 훈련 강화
     • - 연구 개발 및 산학 협동 제체의 강화

3. 3. 계획의 기준 및 일정

   • 가. 기준
     • - 기준년도 = 1968년 (잠정)
     • - 기준가격 = 1968년 가격(잠정)
     • - 기간 = 1972 - 1976년
   • 나. 작업 일정
     • ① 제1단계(준비) 1969. 3 - 1968. 10
       • - 자문기구 및 작업 조직
       • - 계획 작성 지침입안 및 시달
     • ② 제2단계(작업 전개)1969. 11 - 1970. 4
       • -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계획안 작성
     • ③ 제3단계(부문 계획) 1970. 5 - 1970.12
       • - 각급 계획의 종합 조정
       • - 계획안의 확정
     • ④ 제4단계(종합 조정) 1970.11 - 1970. 12
       • - 각급 계획의 종합 조정
       • - 계획안의 확정
     • ⑤ 제5단계 (완성)1971. 1 - 1971. 5
       • - 기준 년도(1970) 확정치에 의한 조정 및 계획의 확정

4. 4. 담당관의 의견

   • 가. 본 지침은 총괄적인 일반 지침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정책 수단의 발전, 각 부 문별 성장 목표, 사회 개발 및 분배 정책, 농공 병진 정책 등에 관한 방안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세부작업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나. 소요 외자 및 내자의 용도와 조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 <2> 농어촌을 적극 개발하려 농공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산지 및 야산 개발과 농촌 기계화를 촉진하는 문제, 지방 재정을 보강하고 민간 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안, 과학 기술의 진흥과 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방안, 제철,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을 열관 산업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정책 방향,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라. 계획 기간 중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참고)
제1, 2차 5개년 계획의 실적과 앞으로의 과제

1. 1. 실적

   경제 성장 :

   제1차 기간

   연평균 8.3%(목표 7.1%)
   

   제2차(2년간)

   연평균11.1%(목표 7.0%)

   산업 구조 :

   광공업의 비중

   1962년 16.6%
   

    

   1966년 19.6%
   

    

   1968년 21.1%

   수출 :

   제1차 기간 연평균

   43.8% 증가
   

   1967년

   33.7% 증가
   

   1968년

   45.3% 증가

   수출 산품의 구조 :

   공산품의 비중

   1962년 27.0%
   

    

   1966년 62.4%
   

    

   1968년 77.3%

   물가 :

   제1차 기간

   연 20-30% 상승
   

   1965년

   연 10.0% 상승
   

   1966년

   연 8.8% 상승
   

   1968년

   연 8.1% 상승

2. 2.앞으로의 과제
   • 가. 국제수지의 균형 확대
     • - 수출 확대
     • - 수출 대체 산업 개발
   • 나. 농업 개발의 촉진
     • - 식량의 자급
     • - 공업 원료 및 수출 자원의 개발
     • - 소득 증대 사업
   • 다. 애로 부문의 계속 타개
     • - 수송, 공업 용수 부문의 애로 부문을 계속 타개
   • 라. 국내 저축 능력의 제고
     • - 재정, 금융, 물가면에서 안정 기조를 강화
     • - 자본 시장 육성, 소비 정략 강화
   • 마. 안정 기조의 공고화
     • - 물가의 안정
     • - 생산 단위의 대규모화, 기업 경영의 합리화→생산 원가 절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