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 제도 개선(안)

교육문화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교육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1>12/23 12/24 30/12

1981. 12

문교부

1. 1.목적

   <2>새 시대로 향하는 역사의 전환기에서 학생 교복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미적 품성을 함양하며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

2. 2.방침

   • 교복 및 두발은 자율화하되, 추진방안은 학교장에게 일임한다.
   • 교모(校帽)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되, 남자고교의 교련시간에는 착용토록 한다.
   •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학교별 교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체육복, 실습복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3. 3.현황

   • 실태

     실태

     구분	실태			비고
     	교복	교모	두발
     국민학교	자유복	자유	자유형	일부 사립학교 교복 착용
     중학교	학교별 제정	학교별 제정	남 : 2푼형 여 : 단발	동복(冬服)은 전국 대체로 동일
     고등학교	학교별 제정	학교별 제정	남 : 스포츠형 여 : 단발/컷트 등	여학생 및 특수목적고 특색 있음

   • 지도 사항

     • 중학교 학생은 평준화 이후 시 · 도별로 통일된 교복을 착용토록 하였으나(’69. 1. 13) 그 후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별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임(’80. 1. 26)
     • 교모는 위생 및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동모(冬帽)와 하모(夏帽)로 구분 착용 권장(’78. 3. 30)
     • 남학생 두발은 스포츠형 등 학생의 신분을 나타 낼 수 있도록 하고, 여학생 두발은 단발, 머리땋기, 묶기 등 학교장에게 일임(’78. 3. 30)

4. 4.추진계획

   • 개선 사항

     개선 사항

     구분	적용 대상	개선 내용	비고
     교복	1983년도 입학생부터	자유복	교복과 자유복 병행 착용 교련복 착용
     교모	1983년도 입학생부터	폐지	위생모 및 교련모 착용가(可)
     두발	1982년도 부터 전체학생	자유형	<3>특수목적고교는 학교 방침에 의한 별도 규정 결정가(可)

   • 규제 사항

     • 두발 : <남학생> 파마, 염색,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는 것
     • 신발 : 하이힐, 부츠 외 사치성 구두 착용

5. 5.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및 대책

   구분	문제점	대책
   교육적인 면	<4>학생 지도상의 애로(隘路) 교복 착용 주장 대두	<5>학생 지도 강화 학부모와 연결 지도 강화
   경제적인 면	피복비 부담 가중을 우려한 학부모 자율화 반대 일부 학생 사치성 조장 우려 복지(服地) 및 제복 생산업자 반발	학부모 회의를 통한 계도 개별 지도 강화 관련 부처(상공부)와 협조
   사회적인 면	언론 기관 오도 우려 유흥업소 출입 학생 선도 분위기 결여	지속적인 학생 선도 캠페인 전개 (문화공보부 협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 지도 강화 (내무부, 보건사회부)

6. 6.행정조치

   • 본 방안은 1982년 1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