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1951 미곡년도 식량수급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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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 ||||
생산년도 | 1950 | 철번호 | BG0002263 | 건번호 | 9-6 |
기록물유형 | 국무회의안건철 | 면수 | 26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1950년 11월 2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안건문서이다. | ||||
문서내용 |
1950년 11월 2일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된 차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 원제는 「4284미곡년도식량수급계획서」이다. '전화(戰禍)로 인한 생산감소를 위시하여 교통과 도정시설의 심중한 파괴와 행정력의 저하, 수집시기 지연 등 허다한 악조건이 가중되여 통제강화의 애로도 심상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상반되는 요구 즉, 수요면으로 본다면 통제를 강화하여 수집량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공급면으로 본다면 수집량을 감소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여 일반배급제를 채용하되 1951년도의 생산량 감소와 전화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집량을 520만석으로 한정하고, 부족량은 외곡의 수입(UN구호미를 포함함)으로 보충하는 동시에 중소도시와 농촌의 배급대상인구를 정리 감축하고, 또 일일 배급량을 2홉으로 제한하여 수집량의 과다한 증대를 피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