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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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49 | 철번호 | AA0001692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2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농지개혁법을 1949년 6월 21일 공포하는 문서로서 대통령 및 국무위원 13인의 친필서명이 있다. | ||||
| 문서 내용 | 이 법은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부칙을 포함하여 총 6장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나 소육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도록 하고,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다는 내용, 이렇게 취득한 농지와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3정보 이하로 유상분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