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식량 임시 긴급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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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49 | 철번호 | AA0001696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식량 임시 긴급조치법을 1949년 7월 22일 공포하는 문서로 대통령 및 국무위원 2명의 친필 서명이 있다. | ||||
| 문서 내용 | 이 법은 1949년의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1948년에 제정한 양곡매입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1948년산 미곡과 1949년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 긴급조치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35호로 본문 4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양곡매입법 제3조는 1949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정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한다는 것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