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화전민 대책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6 면수 6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05189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66년 4월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1966년 4월 20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 화전민 실태를 조사한 후 대책방안을 보고한 문서이다. 화전민 실태, 화전정리 방법, 향후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6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화전민 실태는 화전민 호수 70,471호, 가족수 420,135명, 화전면적 39,842정(町)으로, 화전민은 오지 산간부 중에서 토질이 비옥한 곳의 임목을 벌채하고 불을 놓아 화전을 만들어 수년간 경작하고 비옥도가 줄면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 화전은 산림 경영면으로나 국토보전상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화전을 정리하고, 아울러 화전민 영농 안정을 위하여 1)영림 및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2)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자재를 대여해 주며, 3)주택건립 및 이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별 화전민 실태, 정리대상 호수, 소요예산액, 사업추진 일정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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