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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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관 | 외무부 | ||
| 생산년도 | 1994 | 면수 | 85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JA0000628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외무부에서 1994년 9월 12일 제39회 국무회의에 상정(의안번호 제490호)하여 원안 의결된 것으로, 이를 비준하고 공포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을 목적으로, 1994년 10월 3일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1)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및 제 14조), 2)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 3)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를 수행하고, 4)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균등하게 공유(제1호)하며, 5)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를 수립하고, 재정체계에 선진국이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며,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재원을 제공(제20조 및 제21조)한다 등이다.
산림, 농업, 해양, 산악지 등 생태계 유형별로 작업계획을 채택하고, 다분야간 이슈들에 대해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영문판이 첨부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