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재판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범법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1931년 2월 2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수감자 중 동명이인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재판소에 출정시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1931년 2월 17일에 기안한 기록물건을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검사는 범행자에 대한 은사(恩赦)규정을 잊고 과도한 형 집행을 하여 감봉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