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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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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공산권거주교포국적처리문제전향적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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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생산년도 1991 철번호 IA0001117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1년 법무부가 공산권 거주 교포의 국적부여 조건 완화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의 경우, 기존에는 독립운동자 후손에게만 영주귀국 허가 및 국적취득 판정을 하던 것을 국내 직계 존ㆍ비속과의 결합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 소련 등 공산권 수교국에서는 기존에 사할린 거주자에 한해 영주귀국허가 및 국적취득 판정을 하던 것을 비공산권 국가와 동일하게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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