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공산권거주교포국적처리문제전향적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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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무부 | ||||
생산년도 | 1991 | 철번호 | IA0001117 | 건번호 | 1-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91년 법무부가 공산권 거주 교포의 국적부여 조건 완화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의 경우, 기존에는 독립운동자 후손에게만 영주귀국 허가 및 국적취득 판정을 하던 것을 국내 직계 존ㆍ비속과의 결합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 소련 등 공산권 수교국에서는 기존에 사할린 거주자에 한해 영주귀국허가 및 국적취득 판정을 하던 것을 비공산권 국가와 동일하게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