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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민의 해외이민에 관한 잠정조치안 상정의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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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5 철번호 BA0084201 건번호 118-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55년 국무회 안건으로 해외이민에 관한 잠정조치안이다. 총 10장의 잠정조치안과 그 이전 제정된 기본방침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952년 제정된 미국 이민에 관한 기본방침을 개선하여 새로 잠정조치안을 제정한다는 것, 잠정조치안은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만 유지한다는 것, 이민 수용국의 법령에 의해 이민자 할당량(수)에 영향을 줄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이민수용국 국민으로 추정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으로 이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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