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민의 해외이민에 관한 잠정조치안 상정의뢰의 건 |
||||
---|---|---|---|---|---|
생산기관 | 총무처 | ||||
생산년도 | 1955 | 철번호 | BA0084201 | 건번호 | 118-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55년 국무회 안건으로 해외이민에 관한 잠정조치안이다. 총 10장의 잠정조치안과 그 이전 제정된 기본방침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952년 제정된 미국 이민에 관한 기본방침을 개선하여 새로 잠정조치안을 제정한다는 것, 잠정조치안은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만 유지한다는 것, 이민 수용국의 법령에 의해 이민자 할당량(수)에 영향을 줄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이민수용국 국민으로 추정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으로 이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