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실업자 구제 대책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0 철번호 BA0084248 건번호 7-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1960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실업자 구제 대책에 관한 문서이다. 실업구제책을 임시적 대책, 항구적 대책, 법제적 대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말미에 통계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였다. 임시적 대책은 공공사업 실시강화, 노동시간제 적극시행을 들고 있고 항구적 대책은 경제개발 3개년 개발계획 추진, 직업소개소 확충강화, 무기능자 기능습득실시, 해외이민실시 등을 들고 있다. 법제적 대책으로는 실업보험법 제정, 실업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해외이민에 관해서는 ‘이미 해외이민위원회령을 통해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남미, 동남아로의 이민촉진도 추진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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