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산업단지 정책변화

시기별 산업단지 정책변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추진배경
  • 개획입지 개발필요
  • 수도권 내 산업 집중
  • 지역적 불균형 심화
  • 개별입지 중대
  • 첨단산업 입지수요 및 공급
  • 지식기반산업 입지 수요 및 공급
정책기조 산업별 지원정책 기능별 지원정책
정책목표
  • 수출위주의 경공업 입지
  • 산업단지 개발의 지방도시 확산민간산업단지 조성
  • 지방공업장려지구의 지정과 국가지원체계의 구축
  • 중화학공업 집중육성
  • 수도권 엊게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 산업의 지방분산과 소규모 지방 산업단지 조성
  • 농외소득원은 창출과 농공단지 개발
  • 산업입지 유형 다양화
  • 산업입지규제 완화
  • 전문화된 집적지구 개발
  •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중점산업 경공업>섬유, 신발 등 중화학공업>기계, 화학 등 가공조립산업>가전,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IT산업>컴퓨터, 통신기기 등 지식산업>반도체, 문화, 게임 등
관련법규
  •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특례법」
  • 「도시계획법」
  •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 조성법」
  • 「기계공업 진흥법」
  • 「조선공업 진흥법」
  • 「전자공업 진흥법」
  • 「지방공업 개발법」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 「국토이용 관리법」
  • 「공업단지 관리법」
  • 「공업배치법」
  • 「수도권정비 계획법」
  • 「중소기업진흥법」
  •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 「공업발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법개정」
  • 「문화산업진흥법」
  • 「국토계획 및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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