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장기성장을 위한 70년대 주요전략(제4차) | ||
|---|---|---|---|
|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의 | ||
| 생산년도 | 1971 | 면수 | 6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EA0023224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대통령 특수자문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1971년 7월 9일 생산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국내외 제반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수출증대와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 건설 등을 정책기조로 한 개발체제를 확립하고자 그 주요전략을 보고한 문서이다.
국외적으로 선진국의 보호주의 대두 및 세계경제의 블록화, 국내적으로는 높은 수입증가세와 외채상환 부담의 가중, 일부 기업의 부실화, 농업의 상대적 낙후 등이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내외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장기성장을 이루기 위한 70년대 주요전략 5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능률적 개발체제의 확립이다. ①지방행정기구를 지방중심의 산업행정체제로 전환, ②예산을 경상예산과 개발예산으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어업의 근대화이다. ①4대 유역개발 및 농업 하부구조 조성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높임,
②지역별 특성을 고려 농업을 평지농업, 집약농업, 산간지형 겸업농, 근교형 겸업농으로 유형화, ③농업보조금제도를 가격에 의한 소득보상정책으로 전환
셋째 자본동원의 효율화이다. ①금융부문 재정 규모를 확충하고 단계적 민간자본 충원체제 확립, ②농수산업 및 중소기업제품에 있어 중간상인의 수요독과점 폐단 해소 및 중앙시장 기능 회복 강화이다.
넷째 수출진흥과 수입의 적정화이다. ①강력한 물가안정시책 및 수출지원 정책, ②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중화학공업 집중 개발육성, ③원자재․자본재 수입대체산업 적극육성이다.
다섯째 경제개발저력의 강화이다. ①기계제작기술․석유화학․전기전자․농업기술 집중개발, ②기능공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개선 및 산학협동 강화 ③부실대학 정비 및 지방대학 학과별 특화육성, ④전국토의 산업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