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
| 생산년도 | 1990 | 면수 | 36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A0000061 | 건번호 | 21-1 |
문서개요
1990년 1월 10일에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15호),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되었다. 총 7장 5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상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10년 단위로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하고, 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설허가․준공검사 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이다.
이 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2002년 12월 30일 대체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