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4회) | ||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
| 생산년도 | 2001 | 면수 | 12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G0002198 | 건번호 | 13-1 |
문서개요
2001년 1월 20일에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86호),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 목적은 미래 성장산업인 첨단산업의 입지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 장치를 강구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공급을 도모하는데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도입, ②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 도입, ③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및 환지방식 도입, ④산업단지 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할 납부 제도 도입, ⑤산업입지 공급계획 관련 사항 개정, ⑥산업입지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등이다.
이 법을 통해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