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정책 | ||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
| 생산년도 | 1989 | 면수 | 17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CA0000681 | 건번호 | 6-1 |
문서개요
1986년 6월 청와대 소속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지역간 격차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수도권에서의 산업 입지규제․재배치와 지방공업입지의 균형배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관련 현행 시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수도권내 공업입지 정책'은 1)수도권내 기 구축 공업단지 재정비, 2)신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규제, 3)수도권내 제조업 중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업종의 분산을 추진, 4)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 시책 강구 등이다. 지방공업입지 정책으로는 1)지방에 신규 공업입지 조성, 2)지역별 성장 잠재력에 입각 중소공업단지를 적극 개발, 3)지방공업의 활성화와 대도시 부적격 공장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4)지방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적극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