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농공지구 제도개선 방안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89	면수	35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000681	건번호	7-1

문서개요

1989년 6월 상공부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참고자료로 「정주생활권과 농공지구」, 「농공지구지정 및 개발 현황」, 「농공지구 입주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소요액」, 「토지대금 지원실적 및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공지구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보고한 문서이다. 농공지구 지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93년 현재 농공지구수 350개, 면적 17,500천평, 업체수 3,800개, 고용인력이 1,3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구조성비 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행정체계 개편 등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다각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농공지구 지정목표의 불합리, 농공지구별 규모 과소,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저해, 과도한 지원으로 입주기업 부실화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사업목표의 재정립, 지정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규모 조정, 농공지구사업 추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정책이 계획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추진으로 전환되고, 중앙 정부부처들은 정책추진상의 애로를 타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