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긴축기조하의 중화학공업 대책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79	면수	35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00782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79년 9월 8일 경제 제1비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긴축기조 경제정책 하에서 중화학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보고한 문서이다.

1970년대 후반 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정부도 긴축정책에 돌입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있던 중화학공업도 그 영향을 받아, 1)중화학공업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적․단기적 문제점을 중화학공업 전체 문제로 인식하는 근시안적 견해, 2)국내 수요부족과 규모의 경제성, 3)민간자본의 미 축적, 4)실물경제와 금융의 격차, 5)장기투자금융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단기적 문제는 가능한 지원계획으로 해소하고, 장기적 개발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가용재원의 확대, 2)투자의 합리적 조정, 3)재무구조의 건전화 유도, 4)수요창출의 계획화, 5)개별업체별 애로타개와 지원책 강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