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신경제 5개년 계획(93～97)-참여와 창의로 새로운 도약을(요약) | ||
|---|---|---|---|
|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 ||
| 생산년도 | 1993 | 면수 | 35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JA0001464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1993년 7월 2일 경제기획원에서 생산하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1993년 7월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중단하고 새로 수립․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다.
계획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권으로 진입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하고, 각 경제주체의 경제윤리와 직업정신을 재정립하는 의식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에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행정규제 개혁 내 창업, 공장설립 절차, 입지관련 규제개혁이 있다. 세부 내용은 1)「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편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2)개발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로 공단개발 촉진, 3)공장 신증축 및 처분․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불편을 해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