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생산년도 | 2002 | 면수 | 247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A0948042 | 건번호 | BA0948042 |
문서개요
2002년 2월 4일 관보에 고시된 법률이다.
문서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었다. 총 12장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준농림 지역의 난개발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2000년 5월 30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전국이 아니라 도시단위 및 그 일부인 지구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서,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특히 이 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전 행정구역에 확대․적용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