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안)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생산년도	1985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HA0001768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85년 9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비서실 협조를 얻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울산 및 온산공단 현황 및 문제점, 이주대책 추진경위, 해결방안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보고한 문서이다.

울산공단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1984년 현재 123개 업체가, 온산공단은 1974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단지조성 상 1)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입주업체 임의로 입지선정 후 공장을 건설, 2)임야, 농경지 등 용지구입이 용이한 지역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마을과 공장이 혼재하여 공해분쟁이 빈발하게 발생, 3)농작물 및 수산물 피해발생, 4)주민의 이주문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공단 내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이주대책과 병행하여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 2)이주는 환경오염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3)토지 및 건물 등 재산상 손실은 실거래 가격을 준용한 시가보상, 4)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이용 계획을 재조정하여 일부를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 5)공단의 업체입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 대상 업종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 6)토지구입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 추진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