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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날이 아니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날 국경일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1948.10.4)

국경일의 제정

어느 나라나 시대이든 그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국경일과 같은 국가적 기념일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의조(朝儀條)에 따르면 원단(元旦), 동지(冬至), 성절(聖節, 중국 황제의 탄일), 천추절(千秋節, 중국 황태자의 탄일), 왕·왕비의 탄일에는 조하(朝賀)라 하는 국가 주최의 축하 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여러 지방의 관원들은 소재지에서 의식을 행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이며, 이 날은 집집마다 국기를 달아야 한다. 이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한편, 현충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기에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참고 이미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참고 이미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1949)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족의 단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제정한 날이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국조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 음력 9월 상한(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날 기념식 관계자 연설 참고 이미지
한글날 기념식 관계자 연설(1952)
제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참석관계자 기념촬영 참고 이미지
제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참석관계자
기념촬영(1952)
삼일절 행사 태극기 입장 참고 이미지
삼일절 행사 태극기 입장(1952)
제2대 대통령 취임식 및 광복절 기념식 전경 참고 이미지
제2대 대통령 취임식 및 광복절 기념식
전경(1952)
1951년 개천절 행사 참고 이미지
1951년 개천절 행사(1951)

한편,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국경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에서 제외되고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법령으로 제정되는 국경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국가기념일에는 2013년 3월 4·3희생자 추념일이 포함되어 46개이고, 각 기념일마다 주관 부처가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행하고 있다.

1991년 법정공휴일에서 국가기념일로 바뀌었던 한글날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6년 다시 국경일로 격상되었고, 2013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로 정해졌다. 한글날이 기념일로 격하되자 한글단체와 국민들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꾸준히 격상운동을 벌였고,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5년 11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여 2012년 12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한글날’ 국경일 승격·제정 협조 요청 참고 이미지
‘한글날’ 국경일 승격·제정 협조 요청(1999)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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