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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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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6월
    제 9차 개정 헌법(1987.10.29)
  2. 0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문'
  3. 0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기념사진
  4. 09월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신청 서한문
  5. 10월
    10. 17 대통령특별선언
  6. 11월
    광주학생운동
  7. 12월
    IMF 구제금융사건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7년 06월

제 9차 개정 헌법(1987.10.29)

이달의 기록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실로서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른바 ‘6월 민주화운동’ 또는 ‘6월 항쟁‘이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이후 계속된 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 요구로 이어졌으나, 정부는 이에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특히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에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의 민주시국선언이 잇따르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민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달의 기록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실로서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른바 ‘6월 민주화운동’ 또는 ‘6월 항쟁‘이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이후 계속된 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 요구로 이어졌으나, 정부는 이에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특히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에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의 민주시국선언이 잇따르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민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6월 10일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 6월 15일까지 계속된 명동성당농성투쟁,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일간 전국에서 연인원 5백여만 명이 참여하였다.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이른바 ‘6.29 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되고, 전두환대통령도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1987년 10월 12일 여야 공동발의로 제출된 개헌안을 의결하고,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된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및 대통령 5년단임제, 언론.출판의 허가.검열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등 기본권 강화 내용을 반영하였고, 노동 3권의 보장, 헌법재판소 신설,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이 명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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