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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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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밤의 거리,부활하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2. 02월
    국토건설단 창단식
  3. 03월
    `말하는 꽃` 기생, 민족의 이름으로 일어서다
  4. 04월
    근대 법제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
  5. 05월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6. 06월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7. 07월
    중학입시제도 폐지
  8. 08월
    광주(廣州)대단지 사건
  9. 09월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10. 10월
    독일로 파견되는 한국 간호사
  11. 11월
    1964년 '수출의 날' 제정
  12. 12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8년 01월

'밤의 거리,부활하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2008년 1월 이 달의 기록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이다.

1945년부터 1981년까지 37년간 지속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의 일상을 통제했던 대표적인 제도였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1982년 1월 5일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고안건으로,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생산한 국무회의 안건철에 포함되어 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보고주문(報告主文), 보고이유(報告理由),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배경을 ‘일상국민(日常國民)의 행정·복지 개방사회의 구현과 ‘88 올림픽 및 ’86 아세아 게임을 앞두고 사회안정과 국가보안태세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광사업 진흥을 도모(圖謀)‘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8년 1월 이 달의 기록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이다.

1945년부터 1981년까지 37년간 지속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의 일상을 통제했던 대표적인 제도였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1982년 1월 5일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고안건으로,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생산한 국무회의 안건철에 포함되어 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보고주문(報告主文), 보고이유(報告理由),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배경을 ‘일상국민(日常國民)의 행정·복지 개방사회의 구현과 ‘88 올림픽 및 ’86 아세아 게임을 앞두고 사회안정과 국가보안태세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광사업 진흥을 도모(圖謀)‘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보고가 있던 바로 그날 자정부터 휴전선 접적(接敵)지역과 해안선에 연하는 읍·면,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재 전 도서를 제외한 전국의 야간통행금지를 전면 해제하게 된다. 야간통행금지는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사령관 존 R.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서울과 인천의 야간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야간통행금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되었으며, 1954년 4월에는 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야간통행이 금지되었다.

1961년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4시로 축소되었으며, 1964년 제주도, 1965년 충청북도가 통행금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야간통행금지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야간통행금지는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간통행금지해제는 198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국제대회에 앞선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개선, 경제활성화, 민심수습 등 다양한 정치적 필요로 야간통행금지해제를 추진하였다. 같은해 11월 19일 여야 3당은 만장일치로 야간통행금지 해제 건의안을 채택하고, 12월 1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고, 정부는 1982년 1월 5일 해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야간통행금지 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회복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국민의 일상(日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철야영업의 간판을 내건 가게가 등장하고 극장에서는 심야영화를 상영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한편, 산업계는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바꾸어 공장을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지향의 한국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공개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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