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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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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매주 수요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지정
  2. 02월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 3개년 계획
  3. 03월
    3월 22일 '물의 날'
  4. 04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 05월
    5월 8일 '어버이날' 제정
  6. 06월
    1950년 유네스코 가입
  7. 07월
    1971년 그린벨트 첫 지정
  8. 08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9. 09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0. 10월
    1957년 10월 9일 '조선말 큰사전' 완간
  11. 11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2.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9년 09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그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확정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 없이 159개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년 1월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유엔 가입 노력은 분단 4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그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확정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 없이 159개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년 1월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유엔 가입 노력은 분단 4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남북한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유엔 가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여왔다.

이 시기에 한국은 기존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하며 추진한 단독 가입 입장을 포기하고 남북한 동시가입을 통해 분단현실의 인정과 남북한 공존을 공식화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면 북한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하며 단일국호·단일의석 가입안을 강조했다.

1989년 11월 한국은 폴란드와 대사급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방외교가 활발해지면서 소련과의 국교 수립(1990년 9월),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1990년 10월) 등 북한을 지지하던 소련, 중국 등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였다. 이렇듯 변화된 국제정세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이 확실해지자 국제관계에서의 고립을 우려한 북한도 태도를 바꾸어 동시가입으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공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일부 상반되는 견해도 존재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양자간에 기본조약을 먼저 체결해서 그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임을 국내외에 선포한 후 유엔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 동서독이 하나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제반 조처를 마련했다.

반면 남북한은 기본조약이나 협정체결 없이 휴전상태 그대로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상옥 외무장관이 가입 수락연설에서 “오늘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듯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대립과 대결보다는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탈냉전과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아 유엔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창구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엔 가입 후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을 비롯해 캄보디아·소말리아 등지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을 펼쳤고, 동티모르에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유엔 안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특히 2006년 ‘세속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선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와 공동번영에 적극 기여하고 유엔의 주도적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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