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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1일을 기해서 농어촌·직장 근로자·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이어 도시 자영인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시 영국·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었으며, 지난 3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21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59년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최초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료보험법에서 강제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도적 틀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9년 7월 1일을 기해서 농어촌·직장 근로자·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이어 도시 자영인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시 영국·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었으며, 지난 3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21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59년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최초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료보험법에서 강제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도적 틀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시 강제가입조항이 삽입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정부는 ‘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86년 말에는 전국민의 47.7%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86년 9월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대책"을 통해 당초 ’90년대 초로 계획되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의 일정을 ‘89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선진국가들이 40년에서 80년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실시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하였다. 이후 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을 거쳐 2000년 시행된「국민건강보험법」으로 재탄생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연되다가 이제사 의료의 ‘공공성’을 이룬 미국의 사례를 볼 때, 20년전 일찍이 빈곤한 계층에게까지 의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고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값어치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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