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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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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2. 02월
    경로우대제 실시
  3. 03월
    한국 표준시간 변경
  4. 04월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5. 05월
    기록으로 다시보는 '가정의례준칙'
  6. 06월
    기록을 통해본 현충일 행사
  7. 07월
    헌법 제·개정개관
  8. 08월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수립
  9. 09월
    민족대명절, 추석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
  11. 11월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12. 12월
    기록을 통해 본 겨울나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1년 07월

헌법 제·개정개관

제63회 제헌절(7월 17일)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나라의 근간(根幹)이 되는 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헌법의 제·정 개관"을 주제로 정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헌법 제·개정관련 문서 8건, 대한뉴스 3건, 관련 사진 5건’등 총 16건이다.

  • 헌법개정의 건(헌법)(1952), 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1972), 대통령 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등 문서 8건
  • 새 헌법에 국민투표(1962), 새 역사의 창조(1971), 새 헌법 공포 등 대한뉴스 3건
  •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상황 중계방송(1962), 유신헌법 공포식(1972),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제5공화국 헌법 공포식 참석 등 동영상 5건

제63회 제헌절(7월 17일)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나라의 근간(根幹)이 되는 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헌법의 제·정 개관"을 주제로 정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헌법 제·개정관련 문서 8건, 대한뉴스 3건, 관련 사진 5건’등 총 16건이다.

  • 헌법개정의 건(헌법)(1952), 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1972), 대통령 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등 문서 8건
  • 새 헌법에 국민투표(1962), 새 역사의 창조(1971), 새 헌법 공포 등 대한뉴스 3건
  •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상황 중계방송(1962), 유신헌법 공포식(1972),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제5공화국 헌법 공포식 참석 등 동영상 5건

현재, 헌법관련 기록물 중 제정헌법 초안은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1 ~ 5차 개정헌법의 필사본과 제6 ~ 9차 개정헌법의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이번에 소개하는 기록 중 「유진오 헌법 초안」(1948, 고려대박물관 소장)은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 위원이었던 유진오(1906-1987)가 육필로 200자 원고지 70여장에 메모 형태로 작성한 헌법초안이다.「헌법개정의 건」(1952)은 1952년 7월 7일 관보(제688호)에 게시된 제1차 헌법 개정 내용을 공포한 것으로,"양원제(민의원, 참의원) 실시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개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내각사무처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제5차 헌법 개정 안건인「헌법개정의 건 공포」(1962)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개정, 대통령의 3선 연임 금지, 단원제 국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제7차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보에 게시된박정희 대통령의「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에 즈음하여)」(1972)은 평화통일 지향, 민주주의 제도 토착화 등 유신헌법의 개정 취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대통령 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1987)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한편, 대한뉴스 3건은 헌법 개정 차수별로 국민투표 실시 장면, 헌법공포식 등 헌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첫 번째 동영상인「새 헌법에 국민투표」(1962)에는 1962년 12월 17일 제5차 헌법개정안의 가부(可否)를 묻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 실시 현황을, 두 번째 동영상인「새 역사의 창조(헌법개정안의 공고)」(1972)에는 제7차 개정헌법인 유신헌법(안)의 주요내용을, 세 번째 동영상인「새 헌법 공포」(1980)에는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의 공포식과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주요 장면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이와 같이,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개정된 "헌법 제·개정" 관련 기록에는 통치구조의 변화 등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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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목록
관리번호 기록물제목 생산년도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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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관보제6288호(1972년10월27일)
  • 건명특별 담화문(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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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명대통령 공고 제94호(헌법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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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관보제10744호(1987년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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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대한뉴스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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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대한뉴스 제1305호
  • 건명새헌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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