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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으로 보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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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각 시대별 공문서 관리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사무관리는 문서를 중심으로 표준화와 능률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정부수립 후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와 미군정(美軍政)의 사무관리제도가 그대로 답습된 시기였으며,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군에서 사용하여 오던 미국식 문서관리제도가 대폭 유입되어
현행 사무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반적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위하여 정부의 사무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기로 나누어
공문서 변천 과정을 분류코자 합니다.

'제1기' 1948~19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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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와 미 군정의 사무관리제도 답습기

제1기는 조선총독부와 미군정(美軍政)의 사무관리 제도를 답습한 시기이며, 먼저 「정부처무규정」을 제정하고 문서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으며,그 다음에 「공문서규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 1949년: 「정부처무규정」제정(1949.7.15.대통령훈령 제1호)
  • 1950년: 「공문서규정」제정(1950.3.6.대통령훈령 제3호)
'제2기' 1961.10.1~198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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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사무관리제도 정착기

이 시기는 현행 사무관리제도의 근간을 마련한 시기이며, 미 군정의 영향으로 이미 군대조직에서 활용되어오던 영미식 사무관리제도가 일반 행정기관에 도입되어 오늘날 사무관리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 1961년: 「정부공문서규정」과 「보고통제규정」을 제정
  • 1962년: 「서식제정절차규정」을 제정하고,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
  • 1979년: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이 제정
  • 1981년: 「행정용어 순화편람」발행, 차트보고 금지 지시, 행정예고제의 시행 등 행정관리제도를 개선
  • 1982년: 행정생산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능률 향상 촉진대회를 개최, 행정편람 발간 5개년 계획
  • 1983년: 사무자동화(OA)를 위한 컴퓨터 보급
제3기' 1984.11.23~19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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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기계화와 자동화 착수기

이 시기는 사무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최초로 모색한 시기이다. 1984.11.23에 「정부공문서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문서보존관리체제와 모사전송(FAX)에 의한 문서수발제도 등의 시기였다.

  • 1984.11.23에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제11547호)을 전면 개정
  • 1985~1986 문서유통량의 조사와 감축 시행
제4기' 1991.10.1~199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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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제도 정비와 전산화 도입기

행정전산화 체제를 도입하여 전자결재제도가 시행되고 공문서 관리에서는 공문서 보존과 폐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역사적 사건, 사고에 관한 문서는 「보존대상 기록물」로 지정하여 현재의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도록 하였다.

  • 1991.10.1~1996.6.30 사무관리제도 정비기
  • 1996.7.1~1999.8.31 행정전산화 체제 도입기
제5기' 1999.9.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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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의 전자화 촉진, 성숙기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시기이다. 전자관인의 인증체계 시기를 거쳐, 현재는 전자정부 고도화에 대비하고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가.사무관리의 전자화 촉진기
  • 1999.9.1~2001.2.13 전자정부구현 기반구축
  • 2001.2.14~2001.6.30 전자관인의 인증과 인증센터 설치
  • 2001.7.1 전자관인의 사용과 인증센터의 명칭 변경
나.사무관리의 전자화 성숙기
  • 2004.1.1 전자적 문서 관리체계 재구축과 대혁신
  • 2006.3.29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운영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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