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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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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9900739
기관명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OG0016343)
기타 기관명 國務院事務處 法制局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60.07.01 ~ 1961.07.11 (폐지)
설치근거 국무원사무처직제[국무원령 제13호, 1960.7.1 폐지제정]
기관연혁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48년11월 설치된 법제처로 시작하여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61년 7월 내각사무처 법제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법률안·명령안 등의 기초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의 제정·폐지·개정 및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법령집 편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관장 김도창 법제국장 ( 1960.07.02 ~ 1961.07.11 )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법무부 법제실
이후기관 내각사무처 법제국 , 법제처
최상위기관 국무원
차상위기관 법무부 법제실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2010.9.3
최초기술일 2009.03.05
최종기술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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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 042)481-6300~5 | FAX : 042)47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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