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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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1140100 | |
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OG0026492) | |
기타 기관명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國民權益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2008.02.29 ~ 현재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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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정] | |
기관연혁 | 국민권익위원회는 1994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1994.4.8.] [법률 제 4735호, 1994.1.7., 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2005년 부패방지법 [시행 2005.7.21.] [법률 제7612호, 2005.7.21.,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96년 행정심판법 [시행 1996.4.1.] [법률 제5000호, 1995.12.6.,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정]) 신설되었다. 이후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72호, 2011.3.29., 제정] 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였다. | |
기관장 | 제1대 양건 ( 2008.03.07 ~ 2009.08.27 ) | |
제2대 이재오 ( 2009.09.30 ~ 2010.06.30 ) | ||
제3대 김영란 ( 2011.01.01 ~ 2012.12.07 ) | ||
제4대 이성보 ( 2012.12.11 ~ )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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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정] (2013년 7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2013년 7월 현재) 안전행정부,『정부조직변천연혁』 (2013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13년 10월 현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 (2013년 10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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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7.21 | |
최종기술일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