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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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진 보건사회부차관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 참석연설1(1963), CET0069835(01-1)

    한국진 보건사회부차관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 참석연설1(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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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문제 국제세미나 1(1977), CET0062142(01-1)

    인구문제 국제세미나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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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안내(1983),DH50004026

    가족계획 안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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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안내(1983),DH50004027

    가족계획 안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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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은 가족구성원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부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육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자녀수와 터울(출산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계획은 불임증 부부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할 수 있는 부부에게는 부부의 개별 사정이나 생활능력을 감안하여 초산연령, 자녀의 수, 출산간격, 출산시기, 단산연령 등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태조절방법이다.

가족계획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부부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초산의 시기와 터울을 조절함으로써 부인이 건강한 연령 내에서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진 후 단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와 같은 가족계획은 각 가정의 모자보건 증진, 가정경제 향상, 자녀교육수준 증대, 문화생활 향상 등 미시적 측면에서 가정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일국의 적정인구 규모 및 구조의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문화적 진흥 등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1910년대 초에 미국의 생거(Margaret Sanger) 여사는 뉴욕 빈민가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로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으로 금지한 수태조절서비스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면서 ‘산아제한(birth control)’이라는 용어를 현재의 가족계획 이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산아제한은 인구를 줄인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출산을 강조하는 가족계획을 영국에서는 1939년부터 ‘Family Planning’, 미국에서는 1942년부터 ‘Planned Parenthood’라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협하자, 가족계획은 출산수준을 낮추는 한편,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줄여 모자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 후 가족계획은 가족계획서비스 확산과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 및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증진을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가족계획사업은 외국의 선교사를 비롯하여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계획운동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워스(George C. Worth, 한국명 오천혜)는 모자보건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계획 계몽교육사업과 가족계획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1961년 4월에는 민간운동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 압력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태동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 없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1961년 11월에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공식적인 시책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관련기록물

  •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제34회)(1961), BA0084266(51-1)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제34회)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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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 보고(1966), BA0138621(15-1)

    가족계획 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 보고(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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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족계획십년사(1975), C11M28972

    한국가족계획십년사(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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