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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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족계획 보통우표

    가족계획 보통우표(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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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안내(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가족계획 안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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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안내(1983),DH50004028

    가족계획 안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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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인구(1982), CER0000025(05-1)

    우리나라 인구(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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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주택총조사(1990), DH50004323

    인구주택총조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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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인구에 관한 사상과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한때는 과소인구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과잉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을 우려한다. 지난 수천 년간 인구사상과 그 결과인 인구정책은 순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정책의 수단은 법적 강제력의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교육 및 홍보를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구문제나 피임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민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말한다. 인구교육이나 과거 시행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캠페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둘째, 보상과 징벌이다. 개인의 인구행위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할 경우 보상을 하고 반대될 경우 처벌을 가하는 방법이다. 처벌(벌금이나 조세제도 등)의 경우 강제적인 요소를 다소 포함하지만, 인구행위의 개인적 자유는 인정하기에 국민들도 수용하기 쉬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정책이다.
  • 셋째, 규제와 강제다. 개인의 인구행위에 국가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법정 혼인연령의 변경,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의 금지는 물론 자녀의 수나 출산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 등 인권침해와 윤리적 문제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은 상벌 중심으로 규제하고 일부 강제성을 포함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인구정책은 교육적 계발을 중심으로 하며 보수를 제공하거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45년 종전(終戰)과 더불어 국제연합(UN)에 설치된 인구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인구 과잉대책으로 인구억제 정책을 채택하도록 제의함으로써 인구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빈곤문제와 인구과잉현상 간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후진국은 인구 억제정책에 동감, 출산 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인구정책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후진국 특유의 발전정책으로 등장하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구정책은 접근방법에 따라 ‘인구 조정정책’과 ‘인구 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조정정책인 출산 조절정책, 인구 분산정책, 인구자질 향상정책 등은 인구의 양과 질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구 대응정책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정책, 식량정책, 교육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복지와 결부된 공공정책은 대부분 인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사회경제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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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 인구 조정정책
    • 출산조절정책
      • 가족계획
      • 사회지원
    • 인구자질정책
      • 보건의료
      • 인력개발
    • 인구분산정책
      • 국내이동
      • 국제이동
  • 인구 대응책

    사회 경제시책

    • 식량,주택,고용
    • 복지, 보건의료
    • 교육, 사회보장 등

자료 : 조남훈,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472쪽(통계청, 2006)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도입되어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대체출산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ㆍ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을 지나면서 1.1-1.2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2006년부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추진 중에 있다.

출산억제와 출산장려가 인구규모와 구조를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인구 분산정책과 이민정책은 기존의 인구를 공간적으로 쾌적하게 하거나 해외이주로 인구규모(또는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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