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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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억제대책 추진현황(1984), HA0004310 (0001)

    인구억제대책
    추진현황(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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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평가(1984), C12M27188

    최근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평가(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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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출산력조사 특별분석 1991(1992), C12M33630

    전국 출산력조사
    특별분석 199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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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와 고용(1991), C12M33291

    고령화와 고용(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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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가 1980년 전후부터 20여 년간 가임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들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멈추지 못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걸림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효과는 개인의 가치변화를 유도하면서 바로 출산율 감소로 나타났다. 1984년에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2.1명)을 하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의 인구증가율(0.99%)은 1.0%를 하회하면서 선진국의 인구증가수준에 도달하였다. 1990년의 총인구는 4,287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약 470만명(12.4%) 증가로 증가속도가 매우 완만해 졌다. 이때는 출생아수의 감소와 197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생산연령 인구에 진입하게 되어 유소년 인구구성비(25.6%)는 30%를 하회하고, 생산연령인구(69.3%)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70%에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양비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의 총부양비는 44.3으로 낮아졌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정부는 1990년 전후부터 적극적인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예를 들면,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대한 지원 중단)하면서 출산율이 잠시 증가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산율은 다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라 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1.47명)은 여전히 1.5명을 밑돌았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인구변동의 특이현상 중 하나는 출생아의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수) 불균형의 심화였다. 1981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는 107.2로 세계평균수준(103-108)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116.5까지 증가하여 극에 달하였다. 그 후 서서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다시 세계 평균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성비가 급등하는 현상은 희망자녀수가 줄어들지만 남아 선호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억제를 위해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고, 초음파 검사 등으로 태아의 성을 조기에 구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면서 성비의 불균형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태아의 성 선별과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윤리문제가 제기되면서 태아의 성 선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남아 선호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출생시 성비는 2005년 이후 정상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198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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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여아 100명당)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구 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총 출생아 107.2 109.5 116.5 113.2 110.2 110.0 108.2 107.7
첫 째 아 106.3 106.0 108.5 105.8 106.2 106.5 105.2 104.8
둘 째 아 106.7 107.8 117.0 111.7 107.4 107.3 106.2 106.4
셋째아 + 109.2 134.2 192.7 180.2 143.9 141.2 132.7 128.2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6)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1960년대 초부터 실시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6.0명(1960)에서 1970년에는 4.5명으로 낮아졌으며,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다. 그 후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1.6-1.7명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은 다시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2000년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지난 20년간 889만 명 증가하였다. 1960-80년간의 증가(1,310만 명)에 비하면 크게 둔화하였다. 1984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 미만으로 유지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1.5명 미만으로 낮아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낮아졌다. 2000년에 합계출산율이 1.47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증가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의 출생아수가 47만 명으로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출산율이 낮았던 2002년(49.2만 명)이나 2004년(47.3만 명)보다 출생아수가 줄었다. 이것은 가임기의 여성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후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서 2020년에는 이미 15%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이어서 2026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에 도달한 후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져서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크게 왜곡되어 젊은 연령층이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과잉상태로 되면서 사회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다.

【표】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198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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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구 분 1990 2000 2002 2004 2005 2006 2008 2010p
출생아수(천명) 659 635 492 473 435 448 466 470
합계출산율(명) 1.59 1.47 1.17 1.15 1.08 1.12 1.19 1.22

자료 :『201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보도자료』(통계청, 2011)
※ p : 잠정수치임

【표】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전망(197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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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전망
연 도
고령화 지수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50
65세 이상 비율(%) 3.1 3.8 5.1 7.2 9.1 11.0 15.6 38.2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5.0 21.7 72.0
노령화 지수 7.2 11.2 20.0 34.3 47.3 67.7 125.9 429.3
중위 연령(년) 18.5 21.8 27.0 31.8 34.8 38.0 43.8 56.7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6)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보이게 될 2050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생산연령(15-64세)인구 100명이 유소년(0-14세)인구 17명과 노년(65세 이상)인구 72명을 포함하여 총 89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유소년 100면당 노년인구)는 2050년에 429로 고령화의 심화와 지속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존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미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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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미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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