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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및정부불신해소를위한국가기강확립대책추진
사회불안 및 정부불신해소를 위한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 1985년 7월 12일
1. 대책추진의 배경
- 자율화정책 및 2.12 총선을 전후하여 시행되어 온 정부의 관용적 화합정책을 근간에 이르러 일부에서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지의 약화로 잘못 인식, 사회기강이 이완되어 왔던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 지난 6월 학원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과 극렬 노동쟁의에 대한 의연한 의법제재 및 김대중 입당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강경한 법운용 의지 천명 등 일련의 적법 조치를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으며
- 또한 야당과 재야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시각과 기대도 총선당시에 비하여 변색, 퇴조되는 한편
- 북한의 미그 23기 대량 인수, 전투주력부대의 남방 전진 배치, 대남위장평화공세의 증강에 대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차제에 정부가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확고한 법질서 준수의지를 펴보임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해소, 민생안정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를 전망하면
· 임시국회, 신민당 전당대회, 9월 정기국회 등의 정치일정과
· 9월 개학에 따른 학원 소요의 재발
· 경기부진에 따른 근로자 불만과 노사분규의 내재
· 농정 비판세력의 선동적 과격활동 점증
· 종교단체 등 시국 불만세력의 정부비방 등이 예상됨.
-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 하한기인 현 시점이 총선 이후 다소 들떠있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사회불안을 해소, 정부 신뢰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통치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정책전환기로 판단됨.
2. 추진 방침
- 국민적 지지가 확실한 사안부터 엄격히 대응
- 미온적 대응이라는 인식이 불식될 때까지 지속적 추진
-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히 대처
- 획일적 의법조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 확충을 위한 홍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