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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서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국내외에 중대한 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정세의 대전환과 무력침공을 공언하는 북괴의 도전을 목전에 두고 여당의 배수의 진은 조국의 안위를 저울질하려는 돌풍 속에 정국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어 실로 역사적 시련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화당과 현 정부는 군정 3년을 담당하였고 그후 민정복귀로 2차에 걸친 집권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절차를 불법, 변칙, 날치기 등으로 무법화한 감행은 국가의 기초와 민주질서를 동요케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과 파탄을 초래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여러 가지의 개헌 파동 등으로 뼈저리게 우리는 체험한 바 있습니다. 헌법은 어느 정당의 소산물도 아니며 어느 정략에 좌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직 헌법을 존중하고 장기집권을 배격하는 민족의 봉기를 정부당국은 너무나도 근시적인 수단방법으로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처단 엄중 조치케 함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장선 정치인, 지식인, 학생 그리고 근로대중을 불법 감금, 연행 처벌,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단 조치하여 민심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국민전체를 공포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어 사회질서마저 문란케 한 이와 같은 현 시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국회법 제1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1. 귀하는 7.25 성명 이후 각급 학교를 완전 휴교 내지 마비상태에 빠뜨린데 대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2세 교육을 마비시켜 문맹자로 만들 생각인가?
질문 2. 부당하게 직위해제당한 경기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을 즉시 복직시킬 용의는 없는가?
질문 3. 야당인사의 자제를 직접 간접적으로 등교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의 자제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 또한 외국으로 추방할 생각인가?
질문 4. 박 대통령은 오는 71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학원의 문을 닫을 것인가? 즉각 학원의 문을 열 용의는 없는가?
질문 5. 학생의 징집이나 불법 구속, 처벌 조치 등을 즉각 해제하여 전체적으로 학원을 정상화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6. 학원을 탄압한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즉각 파면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7. 개헌찬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해 놓고 왜 찬성의 자유만 허용하고 야당이나 학생들에게 개헌반대의 자유를 주지 않는가?
김상현, 박순천, 김수한, 정일형, 정운갑, 김홍일, 김세영, 장준하, 조윤형, 유진산, 고흥문, 김대중, 유진오, 박기출, 이중재, 정해영, 박영록 등, 총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