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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빈의 최근 국내사태
정무 보고서
보고번호 : 제71-47호, 1971.1.25.
보고관 : 홍성철
제목 : 비율빈의 최근 국내사태(외무부 보고)
1. 보고요지
가. 비율빈은 1971년 1월 7일 유류가격 인상 반대를 위한 합승 및 버스 운수업자의 파업 이후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연일 계속되던 중,
나. 1.15 ‘마르코스’ 대통령이 유류가격을 환원함으로서 운수업자의 파업은 일단 종식되었으나,
다. 학생들은 작년 1.26부터 시작된 학생데모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회가 개원되는 1.25 대대적인 데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라. 금번 사태와 관련, ‘토페즈’ 부통령은 겸직하여 오던 농림장관직을 1.14에 사임하고, 그의 재벌이 소유하는 ‘매스콤’은 “마르코스’ 정부의 무능을 비난함으로써 ‘마르코스’ 대통령과 ‘토페즈’ 부통령 간의 대립이 정면으로 노출되었음.
2. 사태의 전망
가. 일부 학생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일반시민이 합세할 경우 ‘데모’는 의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나. ‘토페즈’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불화를 계기로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동조를 얻어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할 가능성도 있음.
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결심한 듯 하며, 군부에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데모’의 격화로 현 정부가 쉽사리 전복될 만한 징후는 없음.
3. 사태의 원인
가. 사회계층의 차이
비율빈의 사회구조는 소수의 부유층(총 인구의 10%가 전체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함)과 다수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측 간의 차이는 항상 불안의 잠재요인임.
나. 경제적 불안
유류값 인상파동은 물가고를 자극하여 새로운 ‘인프레’를 유발, 서민생활은 더욱 궁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음(국민소득: $130 1969년 현재).
다. 학생층의 대정부 불만
학생들은 70.1.26. 대국회 난동사건 이후 사회적 불균형, 경제적 불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정부를 공격함으로서 사회 불안을 더욱 조성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