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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사사오입개헌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이다. 반올림은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는 버리고, 5와 같거나 크면 올리는 방법이다.
11월 27일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에 찬성 135표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 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135이기 떄문에 가결된 것이랃고 주장하여 이틀 후 부결선포를 번복,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2차 개정헌법은 정족수 미달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학에서 통하는 사사오입의 계산방법은 법규범의 해석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원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입제한을 철폐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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