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내용바로가기
하단푸터바로가기
현행 국민투표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된 후 제5차 개정헌법부터 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포함되었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최고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민주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