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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무서운 담배값

200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연방 담배법(Tobacco Act)은 담배제품의 포장과 판촉에 대한 규제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제법령은 담배값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진과 경고문을 싣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위 법률에 대한 담배회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법원은 담배의 광고는 담배소비를 촉진하고, 이른바 'light' 내지 'healthier'라고 선전하는 저 자극 담배라는 것은 담배회사의 상술이라고 하여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판결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담배회사의 영업 및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선언하고, 금연에 대한 전 세계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무서운 담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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