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개요

1978년 6월 8일 대통령비서실 경제 제1비서관실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는 문서이다.

문서내용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한 문서로 본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방 행정체계, 주택개량 공사과정, 주택개량에 따른 농촌주거환경의 변화된 모습 등이 총 61개의 사진과 내용설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붕개량,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새마을운동 시작과 더불어 추진된 사업으로 초가지붕을 기와, 슬레이트 또는 함석 등으로 바꿈으로써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지붕에 사용되었던 볏짚으로 고공품(藁工品)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공업원료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1978년도에 이르러 지붕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이 시기와 맞물려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새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지붕개량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주택개량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1976년도에는 주택개량 실험사업으로서 9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680동을 개량하였다. 그 당시에는 표준설계도를 보급하여 유용성을 검토하였고, 주민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술을 일반화 하는데 힘썼다. 고속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불량주택은 우선적으로 개량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특히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란 마을의 공간구조를 과학적·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배치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1개 주택을 단위로 추진되는 지붕개량이나 주택개량과 달리, 다수주택 또는 부락 전체의 주택을 추진단위로 하는 사업이다. 주택을 비롯한 생활기반시설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과밀지구 불량주택을 재배치하여 적정 생활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가옥들을 조화 있게 구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