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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안 기록물 정보
관리번호
BG0000085
철명
무역법안
건명
무역법안
유형
일반문서
내용
1957년 제117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무역법안 문서이다. 무역법안은 우리 정부가 자주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6조에서는 공산지역과의 수출입을 금지했다.